박광온 “가상자산, 공직자 재산 등록하도록 신속히 개정”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논란과 관련해 “공직자 재산 등록 제도와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보완 필요성이 분명해졌다”며 “공직자윤리법을 비롯한 관련법을 신속하게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가상자산을 재산등록과 신고 대상으로 하고 이해충돌에 포함시켜서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시키는 입법 보완 의견을 제시했다”며 “신영대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이 있는 만큼 최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미국은 재산 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자는 1000달러 이상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재산 등록 기간 동안 가상자산을 통해 200달러 이상의 소득을 얻으면 신고하도록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가상자산의 종류와 가상자산을 보유한 거래소까지 상세하게 신고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공직자 윤리 기준은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서 기민하게 보완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일”이라며 “민주당이 변화의 속도에 따라가지 못한 것에 대한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